요즘 것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상식
"요즘 것들은 나라 돌아가는 꼴도 모르고 쯧쯧..."
왜 모르겠습니까.
먹고사느라 바빠서 그렇지요.
'요즘 것들은 정치를 '모른다.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생활비와 학자금대출, 월세를 충당해야 하는 처지에 '정치아는 삷' 은 사치다. 하지만 요즘 것들도 알고 있다.
'정알못' 타이들이 부끄러운 시대가 왔다는 걸.
먹고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정치를 어디서 어떻게 배우나?
지들끼리 떠들기 바쁜정치 예능이나 어려운 정치 책은 잠시 제쳐두고 기본부터 시작해보자. '정치는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시해도 된다. 사실 정치는 어렵지 않다.
이책을 쓰게된 계기가 도입부에 있었다.
작가는 '취업준비생'신분들이 면접장에서 "학교를 오래 다니다니 아버지가 돈이 많으신가?, "입사후 자녀를 몇 명 낳을 건가?", "취업을 위해 성형 고민은 안해봤냐?", "나이가 많은데 얼마동안 백수로 지냈느냐 "해 놓은게 없으니 그나이에 여기로 면접이나 온 거 아이냐?" ?", 등 아슬아슬한 수위의 질문에 대해 기분나빠하기 보다 재치 있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연습을 "모욕스터디로 통해했다고 한다
모욕스터디는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을 심적으로 압박하는 면접에 대비해 지원자들끼리 외모나 나이 등에 대해 가상의 인신공격을 주고 받는 일종의 모의 면접 스터디다
이런 문화가 있을 정도라는게 참 씁쓸하고 짠하게 느껴졌다
모집분야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엉뚱한분야의 지원자가 희망고문을 당하거나, 탈락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지원자도 있었다고 한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생도 아니니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도, 노동자가 아니니 근로기준법에 호소 할수도없는 사람이었다참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눈물겹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의 세대는 일상을 바꾸는 힘이 정치에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정치는 우리의 것이기보다 기성세대의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탓하는 방법을 잊었다. 오히려 기득권인 그들의 마음가짐을 체화하며 억지로 그들을 이해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통째로 암기하는 방법을 택했다. 정치가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기에 우리는 정치를 가진 이들을 닮아보려 할 뿐이었다. 취업준비생은 면접관의 마인들을 복사해 스스로에게 붙혀 넣고, 취업 후에는 상사를 본 받아 사내정치나 하는 게 일상다반사다
그래도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줄수 있는 건 여전히 정치라고 믿는다.
우리가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정치가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는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국가 정책에 반영될 경우 공동체의 삶은 나아지고, 이는 결국 공동체에 속해있는 나 역시 행복해질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말 '구직자 인권법'이 만들어진다면 청년들은 더 이상 해괴망측한 모욕 스터디 같은 걸 하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한표의 가치]
투표만 하면 민주국가일까?
선거가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려면 진행방식까지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선거가 진정으로 민주적인지 어떻게 판단할까?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4대 원칙이 그 근거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수 없이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룬 민주화로 세가지 원칙(직접, 비밀, 보통)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가지인 "평등" 선거의 원칙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모두가 똑같은 1인 1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한표의 가치는 모두 같을까?]
똑같이 한표라고 해도 그 표가 지닌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이른바 '평등 선거의 착시 현상'이다
학생수가 50명인 A반과 25명인 B반이 있다고 하자.
두 반 모두 선거를 통해 반장을 뽑으려 한다.
과반이 넘으면 반장으로 당선된다고 가정해 보자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A반에서 당선되려면 25명의 표가 필요하지만, B반에서는 13명의 표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A반 학생들이 행사한 표의 한표의 가치는 25분의 1, B반 학생들이 행사한 한표의 가치는 13분의 1이다.
똑같이 한표를 행사했지만 A반보다 B반 학생들이 행사한 표의 가치가 더 큰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조금 어려운 말로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고 말한다
1인 1표는 맞지만, 1인 1가치는 아닌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 권리]
법을 만드는 권한(입법부;국회),법을 집행하는 권한(행정부;정부),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하는 권한(사법부법원)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다른 기관에 맡겼다. 이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삼권분립'이다.
[당의 양대 사령탑, 당대표 VS 원내대표 ]
'원내대표'와 '당대표'는 흔히 '반장'과 '교장'에 비유된다
'원내'는 곧 '국회'내를 뜻한다.
'원내대표'는 쉽게 말하면 당의 구성원 중에서 국회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의 대표라고 볼수 있다.
당 구성원중에 국회로 출퇴근 안 하는 사람도 있나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다.
당에는 현직국회의원뿐 아니라 전국 시도당 소속 당원들, 전 국회의원들, 사무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람들을 모두 아우르는 대표가 '당 대표'다.
당대표는 의원등 선출직의 공천, 인사, 재정 등 당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책임진다. 집권여당의 대표는 국정 전반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다.
정식명칭은 '대표 최고 위원'이다.
과거에는 총재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다. 당대표는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할 수 있고, 50여명에 달하는 주요 당직자 임명권도 가지고 있다. 괜히 교장선생님에 비유되는 게 아니다.
다만 학교의 교장과 차이가 있다면 당대표는 선출직이다
국회의원과 당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당 대회를 통해 선출된다
'당' 이라는 것은 향후 정권에도 계속해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 각 정당에서 생각하기에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라면 당 대표로 세울 수 있다.
즉, 현직의원이 아닌 사람도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정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서, 국회의원 임기 4년중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는 소속 국회의원들을 통솔하고 다른 교섭단체들과 협상하는 일을 한다.
서열을 따진다면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가 원내대표보다 위지만, 원내대표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질 때도 있다.
국회의장을 상대하는 건 당대표가 아닌 원내 대표고, 의원총회의장도 원내대표가 맡아 의원총회를 직접 소집하고 당론을 결정한다.
당대표중에는 원내대표 출신이 많다.
교섭단체의 수장도 원내대표이다
국회에서는 20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본다
다른당과 연합을 해서라도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교섭단체를 만들면 국회총무회담에 참석 할 수 있고, 정당이 받는 보조금외에 추가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정기국회에서 연설할 기회도 얻는다.
또 국회운영, 의사일정협의, 위원선임요청, 발언자의수,발언시간, 발언순서 등을 협의 할 권한을 갖게 된다.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단위인 셈이다
교섭단체가 이렇게 중요한 역활을 하기 때문에 교섭단체의 대표인 원내 대표도 당 대표 못지 않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며 당대표와 함께 '당의 양대 사령탑'으로 불린다.
[코리안 진보와 보수]
"보수"의 (경제적 가치)는 : 효율','성장','자본' 이고 "진보"는:'평등'분배','노동' 이다.
"보수"의 (권위와 자유주의)는 : 법과 질서존중 이고 "진보"는 '개인적 사회적 자유존중 이다.
"보수'의 (물질적.탈물질적가치)는 :도시개발,근대화 ,산업개발 이고 "진보"는 환경.동물보호,인종차별폐지 이다.
[대통령에게 주는 놀라운 혜택]
#감사원(공무원을 감시하는 기관)은 행정부 소속이 아니지만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인지 정권마다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국가 감사원 유형을 보면
*의회요구로 감사진행하는 (대통령영향력이미치치않음) 입법부형 나라는
미국, 영국, 텐마크등15개국이다.
*의회감사요구권이 없는(감사실시결정은 감사원이 함)
독립기관형 나라는 독일,일본, 프랑스등 18개국이다.
*의회가감사요구권인정(대통령영향력이묵인되는구조)행정부형(대통령소속) 나라는
한국,스위스 2개국이다.
[법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면)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차이"
*미국은 법률안에 대한 권한이 거부권만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뿐 아니라, 발의권과 예산권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소통방식은 시정연설을 통해서지만, 우리나라는 시정연설이 없다.
*미국은 사법부 인사권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법부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을 위한 헌법으로의 도약]
독일은 1949년에 헌법이 제정된 이후 51차례에 걸쳐 헌번을 개정했다. 그만큼 급변하는 사회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해 헌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우리나라는 1987년 제 9차 헌법개정이후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단 한차례도 헌법에 손대지 않았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개헌을 귀챦아 했다기보다는 두려워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과거 우리나라 헌정사를 되돌아볼때, 헌법을 고치자는 주장이 특별한 정치적 의도로 읽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권력쟁탈을 위한 목적으로 비칠 수 있다. 그 탓에 정치인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섣불리 나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헌법을 더 이상 내버려 두기 힘들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민주화,세계화,정보화로 인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부작용도 많다. 이 모든 것들을 기존 헌법이 다 포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바뀌는데 ,한 차례도 바뀌지 않는 헌법은 이를 다 담아 낼수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헌법은 권력의 핵심이었다.
인권확장을 위한 다른 나라 헌법과는 달리, 대한민국헌법은 '주권' 즉, 국가 중심적이었다.
그간 아홉차례의 헌법개정도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것이었을 뿐 , 개정과정에 권리장전으로서의 국민의 기본권확장이 중점적으로 논의 된 적은 없다.
개헌논의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이원집정부제냐 등 권력구조의 개편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 됐다
이 탓에 일부 개헌론자는 권력구조의 개편으로서의 개헌이 아니라 기본권 확장으로서의 개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87년 제정된 민주시대의 헌법이 아닌 현재에 걸맞게 헌법을 재 개정해 복지시대를 위한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살, 저출산, 비정규직, 양극화, 남녀임금격차차이,노인빈곤, 산업재해사망, 자녀살인, 부모살인 등의 인간지표는 OECD 최악수준이다.
정답은 없다. 그러나 기존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로 규범의 진공상태가 나타나는데, 새로운 규범을 형성 해 이를 메워야 하는 게 아닐까, 권력구조의 개편만큼이나 기본권 확장 차원에서의 개헌도 시급하다,
[꽃은 아무데서나 피지 않는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 교민이 한국으로 돌아 와 봄에 핀 개나리를 보고 반해 버렸다.
그 교민은 개나리 가지를 꺾어 다시 호주로 돌아가 자신의 집 앞에다 심었다. 그런데 아무리 물과 영양분을 주었지만, 몇년이 지다서도 개나리 꽃이 피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개나리는 반드시 혹한기를 거쳐야 꽃을 피운다. 호주는 우리나라처럼 혹한 겨울이 없다,
갑자기 무슨 개나리 이야기냐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개헌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위의 사례와 크게 연관이 있다.
현실에서 논의되는 개헌안들이 마치 개나리처럼 예쁘지만 , 국내정치 현실에 뿌리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대통령4년중임제, 의원내각제,이원집 정부제등이 있다.-
정치선진국의 훌륭한 제도를 수입해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제도적 혹은 정치적효과가 꼭 동일 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개나리가 혹한의 겨울이 있는 환경에서만 꽃을 피우듯 이 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할 정치적 토양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섣부르게 개헌을 추진한다면, 한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사회적 부작용을 부를 지도 모른다.
1987년도에 제정된 제 9차 헌법이라는 낡은 옷을 다시 고쳐 입는다는 발상은 바람직 하지만 섣부르게 덤벼서는 안된다.
갑작스럽게 제도 전체의 틀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지금부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하는 자세로 부터 출발 해야 하지 않을까.
정치에 대한 기본 틀을 쉽고 재미있게 예시를 들어 설명한 책이라 넘 도움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시작 할까
최근, 특수장해(자폐)자녀의 책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담임 선생님을 정서적 학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다.
묵직한 마음으로 두 군데에 내 의견을 댓글로 썼다
주체가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첫걸음이라 책읽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생각이 듭니다